검찰개혁 완수로 적폐부활 막고 사회대개혁 중단없이 밀고가야

검찰개혁 완수로 적폐부활 막고 사회대개혁 중단없이 밀고가야

김강필

지난 박근혜퇴진 촛불투쟁으로 분출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국민적 요구는 아직도 그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에 180석에 가까운 국회의석까지 주면서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개혁이 주춤거리며 과감하게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힘당 등 적폐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 검찰, 사법부를 내세워 각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사회개혁에 제동을 걸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폐들은 어떻게든 문재인정부에 흠집을 내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정권을 흔들어서 권력누수를 가져오게 하여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압승하고 그 여세로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180석의 정치적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눈치 보며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는 여러 핑계로 민심을 기만하려 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적폐와 권력 나누기로 공생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워 사회개혁에 미적거리는 정부와 여당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 과제는 개별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나 기득권 세력간의 권력다툼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나 제2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처럼 비극적 사태와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도 말살되는 암흑의 시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 겪은 역사의 교훈이다.

과거 경험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다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촛불국민의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