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불러오는 윤석열차

 

김강필

 

 

지난 대선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이 발언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우리나라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을 한국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훈련도 그러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배전략에 따라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기술, 공급망 등 경제 분야는 물론 군사안보 분야를 포괄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대중국, 대북 봉쇄와 적대 정책 실현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을 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적대정책의 돌격대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정부의 한일 군사협력 행보를 거들면서 ‘조선왕조가 망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인가?

 

한국 외교부가 부인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없이 마무리하고 한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런데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40여년간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에게 아직도 아물지 않는 고통과 재난을 안긴 전범국가다.

 

그래서 세기가 바뀐 21세기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피맺힌 상처가 세대를 이어가며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한반도 재침의 야망을 키워오고 있다.

 

 

식민지배를 인정하지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나 군사협력이란 그대로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침략을 앞장서 불러오는 꼴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향해 달리는 윤석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