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중단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
김강필
주한미군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8월 중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오는 8월 17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월 3일 미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번 8월 중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느냐는 질문에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7월 14일부터 30일 사이 미국에서 온 주한미군과 그 가족 15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8월 3일 현재 한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3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날 순수 국내 확진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미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도 미군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달 중순 주한미군과의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내 확진자수가 456만 명을 넘어섰고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 땅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과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이에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한반도 긴강 고조를 일으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통일부에 보내는 평화부지사의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고 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훈련 취소를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이 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더욱 악화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라고 규탄하며 ”판문점 선언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여론의 목소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 자체가 북을 겨냥한 것으로서 동족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인데다 이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해치는 것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여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전시작전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도 될 전시작전권 반환을 미국으로부터 검증받겠다는 것 자체가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계속 미군에 의존하는 미국의 용병이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한미연합군사훈련들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세를 엄중한 사태에 까지 이르게 해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이다.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중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민심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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